계엄령이란
계엄령(戒嚴令)은 쿠데타, 내전, 반란, 전쟁, 폭동, 국가적 재난 등 비상 사태로 인해 국가의 일상적인 치안 유지와 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의 동의 아래 군대를 동원하여 치안 및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이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계엄사령부가 행정사무 및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령을 인정하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계엄령이 비상 사태에 대한 일시적인 조치로 규정하고 있다.
기습적인 선포
12월 3일 부마 민주항쟁과 박정희 대통령 암살이 일어났던 1979년 이후 44년 만에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밝힌 계엄 선포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중앙부처 장관과 검사 탄핵을 시도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정쟁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4일 오전 1시 기준 여당 소속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는 바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했고. 계엄군이 국회의원의 국회의사당 진입을 막거나, 계엄 해제 투표를 방해하거나, 대통령이 국회의원 과반수의 계엄 해제 요구에도 계엄령을 해제하지 않으면 헌법 제77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미국 국무부는 국회 결의가 준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의 혼란
계엄령 선포 즉시 원-달러 환율은 1달러에 1,427원으로 치솟았어요. 자정을 넘기면서는 1,446.50원을 넘겼는데 4일 오늘 장이 열리기 전까지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원화 가치가 급락해 환율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해외 증시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추종하는 ETF 등 각종 금융상품 수익률도 가파르게 떨어지는 중입니다. 정치적 불안정성은 시장의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국가신용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 국채와 회사채 금리에 자금 손실 리스크를 반영한 가산 금리가 더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정부와 기업의 자금 조달에도 부담이 얹히게 됩니다.
경제부처 당황
비상 상황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중앙의 경제부처는 아무런 메시지도 내지 못하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일 오후 11시 40분, 경제부총리는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F4)을 소집,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F4는 4일 오늘부터 매일 거시경제와 금융 현안 간담회를 열어 위기관리 체계를 상시화하고, 구체적인 시장 안정 조치는 오전부터 신속하게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시장에서 여파가 이어질 이번 사태의 불안 요인에 대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가능한 금융·외환 안정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4일 새벽 기준, 오늘 증시 운영 여부를 오전 7시 30분에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외신도 우리나라의 상황을 주시하며 속보로 다루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제한
계엄령이 선포되면 해제 시까지 국민의 기본권이 일부 제한됩니다. 현재 SNS에는 1979년 당시 계엄 선포 직후 일부 회사 운영과 출근이 조정되고 의무교육도 임시로 중단된 것을 예시로 들며 계엄 선포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시민들의 혼란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요구안을 결의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즉시 계엄령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하며, 위법 상태의 계엄령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