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완벽하게 이해하기

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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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426/119007294/1

삼성-GM, 현대車-SK “美에 배터리공장”… ‘IRA효과’ 선점 나서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304240174&t=NN

월가 IRA로 LG화학LG에너지삼성SDISK온 수혜

 

https://www.etoday.co.kr/news/view/2167547

[연원호의 세계경제]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발효, 對美 통상 협상력을 높여야 할 때

 

https://biz.sbs.co.kr/article/20000098993?division=NAVER

IEA 수장 "美 IRA는 새로운 기후협정…청정에너지 투자 유도"

 

 

IRA(Inflation Reduction Act)이란 무엇인가

 

IRA(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넘게 추진되던 2조 달러 규모의 ‘더 나은 재 건(Build Back Better)’ 법안을 수정·축소한 법안입니다.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법이 과다한 예산 규모 등의 이유로 미국 의회의 반대에 부딪히자 미 행정부는 최근 전 세계적 현안인 인플레이션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워 에너지 안보 및 기후 위기, 헬스케어 등의 부문으로 지출 범위와 예산 규모를 축소한 IRA 법안을 미국의 회에 새롭게 제출했고, 동 법안은 지난 8월 7일과 8월 12일 각각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8월 16일에 최종 발효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IRA는 친환경 에너지, 헬스케어 등의 분야에 4,370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미국 내 인플레이션 억제와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IRA는 크게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의료보건 접근성 제고, 적극적 세무 집행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논쟁

미국 내에서조차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실질적인 의도와는 달리 인플레이션 감축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 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는 경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또한, 7400억 달러라는 엄청난 규모의 정책을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을 수 밖에 없는데요, 법안 재원 마련을 위해 연간 수익 10억 달러 이상인 기업에 15%의 최저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기업들의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 1%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여 추가 세수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 성장이 오히려 둔화되어 경기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내에 미치는 영향

IRA는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규모가 가장 큽니다. 특히 해당 내용에는 미국산 전기·대체에너지 차량 구매 시 세액공제 내용이 포함돼 있어 한국의 완성차 수출 업체와 배터리·소재 업체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부터 미국에서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리튬·니켈·코발트 등 배터리 핵심광물의 경우,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 국가에서 공급받거나, 북미 지역 내에서 재활용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전기차의 최종 생산이 북미 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국산 전기차의 경우 전량 한국 내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는데. 이런 만큼 당장 국내산 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수소차 포함)는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산 전기차는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을 염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악영향만 끼치는 건 아닙니다.

미국 내 생산설비를 갖춘 국내 태양광 업체(한화솔루션), 국내 배터리 기업(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같은 에너지원 생산 기업들은 세제 혜택을 통한 가격경제력 우위가 있기에 오히려 IRA로 인한 수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리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궁극적으로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차 관련 미국 내 생산기지와 공급망을 강화하고,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견제를 하려는 미국 정부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해 다른 국가들에게도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로 인해, 국내 2차 전지산업에서도 단기적으로 악재이긴 하지만 IRA 발효 이전부터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었고, 다양한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과 협력관계를 강화해 왔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기업들에게는 미국 배터리 시장 선점을 위한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