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연 3.5% 한국은행 사상 첫 7차례 연속 인상

 

한국은행이 13일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린 연 3.5%로 결정했다. 지난해 4·5·7·8·10·11월에 이어 사상 첫 7차례 연속 인상이다.  한은은 이날 서울 태평로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연 3.25%인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한 연 3.5%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2008년 12월(연 4%) 이후 1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간 것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5%대에 머무는 등 '물가 중심'의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5.0% 올랐다. 상승률은 같은 해 7월(6.3%) 정점을 찍은 뒤 둔화하고 있지만, 5월 이후 8개월째 5%대 이상 유지하고 있다. 일반 소비자의 향후 1년간 물가 상승률 기대치가 반영된 기대인플레이션율도 지난해 12월 3.8%대로, 여전히 3%대 후반에 머물고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도 빅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을 피한 것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로 내린 데다 미국 중앙은행(Fed) 역시 긴축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Fed는 다음 달 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현재 연 4.5%(상단 기준)인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의 이번 금리 인상으로 두 나라의 기준금리 역전 폭은 1.25% 포인트에서 1% 포인트로 좁혀졌지만, 내달 다시 1.25% 포인트로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된 배경

 

[정책결정]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재의 3.25%에서 3.50%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국내경제 성장률이 지난 11월 전망치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0.25% p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유럽중앙은행 등의 통화 긴축 강화 전망 등으로 미 달러화 약세가 이어졌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 주요국 의 통화정책 변화 및 미 달러화 움직임, 방역정책 완화 이후 중국경제의 전 개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 여건]

세계경제는 인플레이션이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한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경기 둔화가 지속되었다. 

 

[실물경기]

국내경제는 수출이 큰 폭 감소하고 소비의 회복 흐름이 약화되는 등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었다. 고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경기 둔화로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가 이어졌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되면서 금년 성장률이 지난 11월 전망치(1.7%)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성장 전망에는 중국경 제의 회복 속도, 주요국 경기 둔화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물가]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오름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 가격 상승 폭 확대, 전기·가스 요금 인상 영향 등으로 12월에도 5.0%의 높은 오름세 를 지속하였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4%대 초반에 서 소폭 하락하였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대 후반으로 둔화되었어 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월 중 5% 내외를 나타내다가 기저효과, 수요압력 약화 등으로 점차 낮아지겠어며, 연간 상승률은 11월 전망치(3.6%)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 후 물가 전망에는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 상폭,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안정]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시장안정화 대책,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등으 로 불안이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장기시장금리가 하락하고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스프레드가 축소되었으며, 원/달러 환율이 큰 폭 하락하였 다. 다만 비우량 채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담보부 기업어음(PF-ABCP) 등에 대해서는 높은 신용 경계감이 유지되고 있다. 가계대출은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하 락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향후 정책 방향]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 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 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성장의 하방 위 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