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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3

[분쟁심의위원회] 교통사고 후, 과실비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쟁심의위원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이 바로 과실비율 문제인데요, 이런 분쟁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기구가 바로 분쟁심의위원회입니다.  분쟁심의위원회란?분쟁심의위원회는 공식 명칭으로 '자동차보험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라고 해요. 이 위원회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립적인 기관을 통해 교통사고 과실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것 사고 당사자나 보험사 간의 소송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  위원회의 역할과 구성분쟁심의위원회는 보험사 간 자동차사고 과실분쟁을 합의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해요.위원회는 판사, 검사 경력자, 또는 3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성을 갖추고 있죠..

Ordinary/Tips. 2025.03.20

[자동차사고]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완벽 정리!(정의/보상 기준/보상 금액/청구 방법)

자동차는 살 때 가격도 중요하지만, 팔 때 가격도 신경을 안 쓸 수 없습니다. 중고차에도 일정한 자산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사고가 일어난다면 차량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알아두면 좋은 정보 중 하나로 '시세하락손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세하락손해란? '시세하락손해'란 자동차사고로 차량수리를 받았지만 외관이나 기능상 결함이 남았거나 사고이력으로 차량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자동차시세하락손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격락손해, 교환가치하락손해, 가치하락손해, 자동차중고시세하락손해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시세하락손해 보상 기준&금액  지급대상을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하여 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2023년도 교통사고 경상환자 자기부담금 조심하세요! (feat.과실책임주의)

하루에도 여러 번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접촉사고가 난다면, 과실비율에 따라 자동차보험으로 대인(병원비), 대물(수리비) 접수를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가벼운 사고에도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나이롱환자'들이 많아서 보험사 손해율이 엄청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사들의 손해율은 곧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료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생기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23년도부터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환자)에 대한 새로운 보험제도가 생겼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이란? 자동차보험이라고 하면 크게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나눠집니다. 의무보험에는 대인배상1 과 대물배상이 있고, 임의보험에는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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