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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4

'대항력'이란 무엇인가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다 보면 많이 등장하는 용어 중에서 대표적인 게 '대항력'입니다. 많이는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 봤습니다. 대항력이란 무엇인가 대항력을 이해하기 전에 기본적인 용어를 아셔야 합니다. -임대: 돈을 받고 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 -임차: 돈을 내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빌리는 것 -임차물: 빌리거나 빌려준 물건 -차임: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물을 사용한 대가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본인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대신, 일정 금액(차임)을 받는 계약을 뜻합니다. 전세와 월세 모두 임대차의 방식인데요, 전세는 비교적 큰 금액을 보증금으로 내는 대신 매달 월세를 내지 않고, 월세는 전세보다 보증금이 적지만 매달..

'전세가율'이란 무엇인가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전세사기 때문에 난리입니다. 최근에 어느 한 오피스텔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분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는 뉴스도 봤는데 안타깝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뜨겁게 상승하던 부동산 시장이 금리상승과 대출규제로 인해 차갑게 식으면서 갭투자 대상 "깡통빌라'의 전세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뉴스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신축빌라 등을 대상으로 298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조직적으로 갈취한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 https://www.etoday.co.kr/news/view/2198055 '세 모녀 전세 사기' 피해액 늘어…檢 "임차인 219명에게 497억 추가 편취" ((뉴시스))매매가와 전세보증금 차액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갭투자'로 수도권 일대 ..

[임대인vs임차인] 화재보험 누가 가입해야 할까?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는데, 불났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화재보험을 가입합니다. 이때, 상가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건물주)과 건물의 부분 면적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임차인 또는 전월세로 거주하는 세입자가 있는데 이럴 때 누가 화재보험을 가입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화재보험의 기본구성이해하기 쉽게 화재보험은 '손해'와 '배상'을 위해 가입합니다. 손해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담보이고, 배상은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가트려 법률상 배상을 해줌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임대인(건물주)은 건물 전체면적에 대한 화재손해 담보를 설정하고 붕괴/침강/사태 특약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배상책임/시설소유관리..

[전세사기] 전세 계약 할 때 필수 특약 총정리

전세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다소 특별한 부동산 거래제도입니다. 일정 규모의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맡긴 후 계약이 끝나면 그대로 돈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대출이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로 매달 지출하는 금액보다 경제적인 부담이 적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부동산 관련 엄청난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화곡동 빌라왕 전세사기입니다. 전국에 빌라 1139채를 소유한 채 김모(43)씨가 지난해 10월 갑자기 사망을 하여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는데 그 전세들이 전부 깡통전 세였다는 게 문제입니다. 깡통전세란, 집주인의 주택 담보 대출 금액과 전세금 합계가 집값에 육박해 시장 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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