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는데, 불났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화재보험을 가입합니다. 이때, 상가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건물주)과 건물의 부분 면적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임차인 또는 전월세로 거주하는 세입자가 있는데 이럴 때 누가 화재보험을 가입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화재보험의 기본구성
이해하기 쉽게 화재보험은 '손해'와 '배상'을 위해 가입합니다. 손해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담보이고, 배상은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가트려 법률상 배상을 해줌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임대인(건물주)은 건물 전체면적에 대한 화재손해 담보를 설정하고 붕괴/침강/사태 특약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배상책임/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승강기사고배상책임 같은 배상책임 담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건물주)이 화재보험을 가입했더라도 임차인(세입자) 역시도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차한 면적을 사용하는 동안 발생하는 임차인 과실의 사고는 당연히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건물주)이 가입하는 화재보험과 같이 임차인도 임차한 면적에 대한 화재손해 담보를 설정하고 시설/집기비품/동산에 대한 담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배상책임/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등 배상 담보를 같이 가입하면 됩니다.
화재피해 보상 처리 과정
1. 임차인 과실/ 임대인만 보험가입이 되어있을 때
보험회사에서 임대인에게 피해보상액을 선지급하고 나서 보험회사는 임차인에게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그 이유는 임차인이 계약종료 시 임차물을 반환해야 할 의무와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2. 임차인 임대인 둘 다 화재보험 가입이 되어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임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임차인에게 구상권청구는 없습니다.
3. 임대인 임차인 모두 화재보험 미가입
건물에 대한 피해액뿐만 아니라 휴업손실금, 화재벌금, 합의금 등 모든 비용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원활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대부분 임차인의 과실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금액과 배상금액이 어마어마하므로 임대인 임차인 둘 다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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