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파산하면 내 보험은 어떻게 될까?!

보험회사가 파산하면 내 보험은 어떻게 될까?!

 

보험사가 팔리거나 망하는 경우 본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에 대해 불안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가입자는 보험회사가 파산하더라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가입자는 보험계약이전제도, 예금자보호법 등으로 납부한 보험료, 보험상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망하는 경우는?

보험회사가 망하는 경우는 보험회사의 재무구조와 안정성이 악화되어 파산이나 해산 등의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입니다. 보험회사의 재무구조와 안정성은 금융감독원의 RBC비율규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BC비율(Risk Based Capital ratio)은 보험회사의 자기 자본 대비 위험자산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높을수록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RBC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별 RBC비율 현황 / 출처:금융위원회

 

보험회사가 망하면 가입자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회사가 망한다는 것은 보험회사가 파산이나 해산 등으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 가입자는 보험계약이전제도, 예금자보호법 등으로 납부한 보험료, 보험상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전제도는 무엇인가요?

RBC비율규제를 통해 보험회사들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지만 대내∙외적인 이슈로 인해 갑작스럽게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파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금융위원회에 의한 보험계약이전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보험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보험계약이 다른 보험회사에 그대로 이전되도록 조치하여 보험가입자들이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무엇인가요?

보험상품도 은행의 예∙적금처럼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됩니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에서는 보험회사 파산 시 보험계약자에게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파산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일정 수준의 보험가입금액은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닌 실적배당형 펀드와 같은 자산은 제외되는데, 실적배당형 상품인 변액보험은 펀드로 투자되는데 펀드에 투입된 자산은 모두 사외예치되므로 해당보험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사외에 예치된 자산은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당 투자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파산한 보험회사 사례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 때 많은 회사들이 위태로웠습니다. 성장보다는 생존이 목표가 될 정도로 힘든 시기에서 보험회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보험회사들의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자 그 당시 금융감독원은 재무건전성이 부실해진 보험회사에 대해 경영정상화 계획서 제출을 하라고 지시했는데, 계획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보험회사들은 퇴출시켰습니다. 가장 먼저 국제생명, BYC생명, 태양생명, 고려생명 4개 보험회사가 퇴출되었고 동아생명은 금호생명에, 태평양생명은 동양생명에, 한국생명과 조선생명은 현대그룹에, 영풍생명은 영국의 푸르덴셜에, 한일생명은 KB생명에, 대신생명은 녹십자생명에 인수되었습니다. 대한생명은 무려 3조 5,500억 원의 공적자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지원받으며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이 당시 보험회사가 퇴출되고 주인이 바뀌는 험난한 과정이 있었지만 모든 보험계약이 그대로 타 보험사에 이전되어 보험가입자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전과정에서 이전 및 손실비용에는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보험회사들의 주인이 바뀌는 과정이 있었지만 과거와 마찬가지로 실제 보험가입자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사례는 없었습니다.

 

정리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피해를 입은 가입자가 없고, 위에서 설명했듯이 여러 제도들로 인해 보험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